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③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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