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③ 옳지 않다. …
②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③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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