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6. 헌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