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6. 헌법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제1항 후단에 명시되어 있다. ② 옳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③ 옳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은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④ 옳지 않다. …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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