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②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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