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② 옳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③ 옳다. …
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③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④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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