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② 옳다.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의결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노동조합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④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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