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③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 ④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