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과 함께 1953년에 제정되었다. ②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1953년 도입 당시 처벌주의를 취하였다가 1963년 개정으로 원상회복주의(구제주의)로 전환되면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고, 처벌규정은 1986년 개정에서 다시 들어와 그때부터 병행하게 되었다.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속 병행해 온 것이 아니다.…
②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③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 ④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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