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8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 ② 옳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③ 옳다.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 ②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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