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② 옳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③ 옳지 않다. …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④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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