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② 옳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2호) ③ 옳지 않다. …
① 단체협약의 내용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② 노동조합은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⑤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