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 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 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ㄱ, ㄹ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규정에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ㄴ. 벌칙이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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