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 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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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첫째 항목. 옳지 않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둘째 항목. 옳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셋째 항목. 옳지 않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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