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조정이 이루어져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 ② 옳다.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 ③ 옳다. …
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 ③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④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