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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