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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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 옳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 옳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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