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② 옳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이 예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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