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명령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명령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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