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옳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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