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도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② 옳다.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 ③ 옳다.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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