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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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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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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철도사업
ㄴ. 공중위생사업
ㄷ. 혈액공급사업
ㄹ. 방송사업
ㅁ. 은행사업
ㅂ. 석유공급사업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ㄷ, ㅁ, ㅂ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도시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3호) ㄷ. 해당한다. 혈액공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3호) ㄹ.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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