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①·②·③·④·⑤전항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③·④·⑤ (전항정답) ㄱ. 옳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는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이미 규정되었고,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그 규정을 단행법으로 분리·정비한 것이다.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한 법은 아니다. ㄷ.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