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의 대상이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반려한다. 첨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려할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2호) ② 옳다. …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③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④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