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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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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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