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유효기간 만료 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이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효력이 계속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② 옳다. …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④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