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②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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