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옳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③ 옳다. …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②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 ⑤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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