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②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⑤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 ②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 ③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⑤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