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② 옳다. 합병·분할 또는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은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③ 옳다. …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 ②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 ③ 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④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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