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 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② 옳다. 분회·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②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 ③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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