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 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 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2, ㄴ: 2
ㄱ: 2, ㄴ: 3
ㄱ: 2, ㄴ: 6
ㄱ: 3, ㄴ: 3
ㄱ: 3, ㄴ: 6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2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ㄴ은 6이다.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ㄱ: 2, ㄴ: 2… ② ㄱ: 2, ㄴ: 3… ④ ㄱ: 3, ㄴ: 3… ⑤ ㄱ: 3, 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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