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7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 ⑤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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