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 를 지고 있다.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② 옳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②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④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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