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 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③ 옳다. …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②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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