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원의 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② 옳다. …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③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 ⑤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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