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 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 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② 옳다.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같은 법 제20조)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 ②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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