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 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 ② 옳지 않다.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주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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