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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