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주체는 행정관청이고, 그것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②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 ③ 옳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 ④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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