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Accepted Answer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Answer

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Answer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Answer

④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Answer

⑤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6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