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② 옳다.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③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