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 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② 옳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 ③ 옳다. …
①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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