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 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적 조정·중재의 신고는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② 옳다.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 ③ 옳다. …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⑤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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