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②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③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④

사적 조정·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⑤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② 옳다.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

①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③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④ 사적 조정·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⑤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같은 해 다른 문제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