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 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② 옳다.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③ 옳다. …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②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 ③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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