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③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 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 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⑤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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