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 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 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② 옳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③ 옳다.…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 ③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 ④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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