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
②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 으로 하여야 한다.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