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 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 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자주적 조정의 노력에 관한 조문 문언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 ② 옳다.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 ③ 옳다.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 ②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③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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