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 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 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하며 그 서면에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 ② 옳다.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중재재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③ 옳다. …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② 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④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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