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지문의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 관한 서술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
①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②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 ③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⑤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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